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IRA(Inflation Reduction Act, 인플레이션 감축법)을 2022년 8월 16일에 발효하였다.
IRA는 친환경 에너지,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,370억 달러 규모의 재 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. 특히 IRA는 미국 내 투자와 생산 확대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까지도 의도하여 제 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우리 경제와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런 예상대로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정에서 미국 시장이 129만대(전년대비 38% 증가)로 성장률이 가장 높아 2위인 중국 ( 699만대, 24% 성장 ), 3위 유럽 ( 322만대, 21% 증가 ) 과 큰 격차를 이루고 있다. 이는 IRA 로 인한 보조금, 연비규제 강화, 완성차 업체들의 신규 전기차 출시 라인업 확대에 기인할 것으로 보여진다. 2위 중국의 성장속도가 낮아지는 것은 전기차 침투율이 급상승해서 초기 확산국면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. 3위 유럽은 EU의 전기차 판매 시 제공하는 슈퍼크레딧 제도가 2022년 연말 종료되면서 업체들의 판매 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이다.
국가 | 지원 정책 |
독일 | * 전기차 구매 정부보조금 3천에서 6천유로로 인상(4만유로 이하의 차에 적용) * 기업보조금까지 합산하면 전기차 최고 구매보조금은 대당 9천유로 * 부가세 19%에서 16%로 하향 |
프랑스 | * 전기차 보조금 대당 6천유로에서 7천유로로 상향(4.5만유로 이하의 차에 적용) * 기업구매자들 5천유로/2천유로 보조금(5만유로 이하차, 주행거리 50km 이상차) * 중고차 구매 프로그램 대당 5천유로/내연기관차는 3천유로(20만대까지 지원) |
영국 | *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,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교환 시 최대 6천 파운드 지원(예정) |
네덜란드 | *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차 4천유로/중고차 2천유로 *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적용, 1.2~4.5만유로, 주행거리 120km 이상 차에 적용 |
스페인 | *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 도입 * 10년 이상의 차 연비향상 신차 구매시 4천유로까지 지원 * 연비에 따라 차등해 전기차로 구매 유도 |
자료 : 보도자료, 유진투자증권
이런 국가 정책과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7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. 2027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,260억 달러에 달하고 메모리 바나도체 시장은 2,19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. 또 신규 상장과 업체들의 성장으로 배터리 관련 상위 업체들 시가 총액이 반도체 2개사 합산 시총을 추월하는 시점이 3~4년 내로 도래할 것이다. 여기서 한국은 전기차에서도, 배터리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. 2020년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판매량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였다. 이는 BYD, TESLA, SAIC, 폭스바겐에 이은 것이며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를 합한 대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. 또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2021년 점유율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20.1%, SK On 5.6%, 삼성SDI 5.0%로 1위 CATL 32.7%에 이어 30% 대로 2위를 기록하였다.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중국(CATL)과 K-배터리 양강 체계로 되었다는 것이다. 이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 증설이 매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설비 증설 계획을 갖고 있다.
배터리 설비 증설 뿐만 아니라 배터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 조기 탈피 여부도 중요하기에 호주, 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.
이 보고서에서 개별 기업들에 대한 분석 전에 K-배터리 소재/부품업체들의 해외 진출 붐을 정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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